보험계약시 ‘고지’가 무슨말인가요? ‘고지’는 꼭 해야하나요?

보험계약 서류를 작성하실 때 건강상태,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재정 상태 등을 기재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험회사는 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인 발생할 수 있는지 등 보험계약 고지의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 고지는 반드시 해야 할까?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병력, 직업, 운전여부, 재정상태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보험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는 보험계약의 공정성과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험금 지급 분쟁 예방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주요 항목 : 병력부터 직업, 취미 까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질문 항목은 다르지만, 보험 청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할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병력 : 최근 병력 (통원, 입원, 수술 여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약 복용 여부  
2.  현재 병력 :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복용 중인 약 등  
3. 직업 및 위험 활동, 위험 직군 (건설, 운전, 종군기자, 외벽청소원 등)
4. 취미 (스쿠버다이빙, 등산 등)
5. 재정 (월/연소득 등)

이 항목들은 숨기거나 다르게 고지하여 가입한 후,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작성 방법: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

고지 작성은 단순 체크가 아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쓰고, 애매하면 무조건 적습니다. 또한 설계사 말만 믿고 생략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므로 질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쓰는 게 안전합니다.

• 올바른 작성 예시 : 2023년 5월 고혈압 진단, 진단 후 현재까지 약 복용 중, 통원 10회, 입원 없음, 수술 없음, 후유증 없음, 합병증 없음, 재발 없음

 

보험계약 고지 관련 자주 하는 실수

진단명(진단코드)가 아닌 증상(증세)으로 고지하는 경우 (예: 갈비뼈 통증으로 통원, 열이나서 입원 등)

 

보험 고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정확한 고지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의 보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 순간의 작은 생략이, 미래의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Q&A

Q1. 보험청약 시 고지해야 할 항목은 어디까지 인가요?

최근 병력, 수술, 약 복용, 만성질환 등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질문 항목 외라도 중요한 건강 정보는 추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고지사항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명, 시기, 치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매한 표현 대신 병원 기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3.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거절, 심지어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요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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