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기
밸류업 정책 효과 약화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 준비할 것들
2026.10.08핵심 요약
- 주주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의 밸류업 활동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크게 완화됐으나, 최근 글로벌 대비 상대적인 디스카운트 확대 재현과 정책 모멘텀 약화 우려에 대한 점검 필요
- 고배당 분리과세 종료, 감액배당 재원 소진, 저PBR 기업 비중 축소로 일부 기업의 세후 투자매력과 주가 프리미엄, 추가 재평가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
- 기업은 세제·재원 변화 이후의 중장기 환원 계획 마련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익창출력과 자본효율성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환원에 대한 신뢰 강화할 필요
1. 한국 자본시장 리레이팅을 위한 여정들, 그리고 남은 질문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자본시장 선진화
2023년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본격화되었고,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정책은 배당 절차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 2024년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을 거쳤으며, 2025년 이후에는 주주보호와 자사주 소각 등 기업행동을 직접 규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까지 도입해 투자자와 기업의 변화를 유도했다. 전반적인 초점은 주주권리 보호와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맞추어져 있다.
2025년까지는 기업의 밸류업 행동도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밸류업 정책 도입만으로 PBR이 0.85배 수준에서 1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전체로는 반도체 주가 상승 효과가 더해져 2026년 10월 중순에는 PBR이 1.4배 수준에 이르렀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 들어 높아진 ROE에 비해 한국 증시의 PBR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대비 상대적 할인 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나타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급격한 이익 증가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AI 산업의 성장성 둔화와 한국 기업의 이익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예상보다 높은 금리 상승 환경과 변동성이 컸던 증시 주변의 자금 흐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정책의 발표와 구체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이후 정책 모멘텀이 소진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의 적용이 2028년 이후 사라지고, 비과세 배당 등 기업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2026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과 주주환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정책의 효과 약화가 투자수요와 밸류에이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투자매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대표적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효과와 모멘텀 약화 이후의 영향
구조적으로 이어질 변화와 약해질 정책 모멘텀
고배당 분리과세 정책의 도입과 종료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의 배당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다.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상장기업, 즉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개인주주의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작성일 현재 제도상 2028년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28년 고배당 분리과세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배당주의 세후 투자매력이 낮아지면서 일부 개인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리과세는 외국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내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장 전체 수요보다는 적격 고배당주에 대한 개인 투자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몰 이전부터 정책이 후퇴한다는 인식이 고배당 기업 주식의 개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몰 이후 절세 메리트가 축소될 경우 고배당주에 대한 개인 매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개인 순매도 금액은 2029년 약 60조 원, 2030년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책 종료 후 매도를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치다.
한편 세제 종료를 전후로 일부 기업의 배당이 급증했다가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책은 대주주에 대한 배당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세제 종료 전에는 배당을 급격히 늘렸다가 제도가 끝난 뒤에는 배당을 줄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배당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배당이 증가했으며, 경영진과 주요주주의 세제 유인이 큰 기업일수록 배당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Chetty & Saez의 연구에서 관찰된 내용이다.
반대로 배당세율 인상이 예상되었던 2010년과 2012년 말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특별배당을 지급하거나 정기배당 시점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Hanlon & Hoopes의 연구가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도 분리과세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인 2028년까지 배당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후 일부 기업에서는 배당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당의 불확실성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수급과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분리과세 정책 종료 시 배당 급감 위험이 높은 기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오너 또는 개인주주의 지분율과 영향력이 높거나, 분리과세 요건의 기준선 부근에서 배당을 빠르게 늘린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익 증가보다 배당 증가가 빠른 기업과 주주환원을 현금배당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기업도 배당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비과세 배당(감액배당) 활용 확대와 향후 재원 소진
비과세 감액배당은 시장 전체보다는 일부 고배당 기업의 세후 배당매력을 높이는 차별화 요인이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감액배당은 주주가 받는 배당에 과세하지 않아 세후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같은 현금배당이라도 일반 배당보다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재원이 크고 비과세 배당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세후 배당매력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감액배당은 재원에 한계가 있어 점진적으로 소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투자매력도 점차 약화될 수 있다.
축적된 자본준비금이 재원이므로 배당을 지속할수록 활용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을 발표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의 재원을 추정하면 2026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감액배당 규모가 가장 큰 편인 금융과 통신업의 재원은 2030년대 초반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감액배당 재원이 소진된 뒤에도 일반배당을 계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배당액이라도 개인주주의 세후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의 매력은 사라진다. 비과세 배당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은 기존에 받던 주가 프리미엄이 축소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에서는 재원 소진 이후 일반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다른 주주환원을 통해 비과세 효과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시장 전체 배당에서 감액배당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확대는 저평가 해소와 주주환원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매입한 주식이 미래의 잠재적 매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면서, 자사주 매입의 주주환원 성격이 더욱 명확해졌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유통주식 수를 줄이고 자본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PBR 1배 이하의 저평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은행 등 저PBR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리레이팅이 진전되고 저평가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이 지속되어 PBR 1배를 상회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규 자사주 매입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제도는 이어지더라도 기업이 새롭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지는 이익과 현금흐름, 자본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소각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재평가 여지는 사실 이미 낮아지고 있다. KOSPI 전체 시가총액에서 PBR 1배를 밑도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8.3%, 2025년 26.9%에서 2026년 작성일 현재 13.7%로 낮아졌다.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 수로는 KOSPI 내 586개 기업이 여전히 PBR 1배를 밑돌고 있다. 시장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개별 기업 차원의 개선 여지는 다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사주 매입과 기업 주가 리레이팅의 다음 과제는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주환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시장 전반의 저평가 폭이 줄어들수록 기업마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주주환원의 재원은 결국 기업이익에서 나온다.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이익창출력과 자본효율성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시사점: 정책효과 약화에 대비한 투자매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투자매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정책 모멘텀의 약화는 일부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와 주가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은 정책과 세제에 기반한 투자 유인이 약해지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세제와 재원 여건이 바뀐 뒤의 환원계획을 제시해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창출력과 자본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과 환원에 대한 신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환원 여건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 제고
투자자는 현재의 배당 규모뿐 아니라 관련 혜택이 줄어든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환원이 이어질지를 판단한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 이후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의 연장이나 종료 등 세제 변화에 따른 배당정책 방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잔여 재원과 예상 소진 시점을 점검하고, 그 이후 일반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조합할지 중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세후 투자매력의 약화를 단기적인 환원 확대만으로 보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익과 자본여력, 성장투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한 환원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 환원 원칙과 실제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일시적인 세제혜택보다 기업의 환원 의지와 실행력에 대한 신뢰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익 성장과 효율적인 자본배분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근거 강화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이익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환원 규모뿐 아니라 앞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투자를 통해 중장기 이익 기반을 확충하고, 저수익·비핵심 사업을 점검하면서 자본을 재배치해 자본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와 주주환원을 양자택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익성, 밸류에이션, 자본여력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조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제시할 메시지도 단순히 ‘얼마를 환원하겠다’는 설명에서 ‘어떻게 이익을 키우고, 그 성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투자와 사업재편이 이익 및 ROE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가 향후 주주환원 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핵심 Q&A
Q1. 밸류업 정책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과 기업의 밸류업 활동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2026년에는 높아진 ROE에 비해 PBR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해 글로벌 대비 상대적인 디스카운트가 다시 확대되었다. 반도체 편중과 이익 지속성, 금리·자금 흐름에 대한 불안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밸류업 정책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정책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과 주주환원 활용 재원(감액배당 등)이 축소될 수 있어, 이것이 실제로 투자수요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Q2. 고배당 분리과세 종료와 감액배당 재원 소진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고배당 분리과세가 종료되면 적격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의 세후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종료 전후 배당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감액배당 재원이 소진되어 일반배당으로 전환되면 같은 배당액의 세후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부 비과세 배당 기업의 주가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감액배당은 증시 전체 배당의 약 5%로,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Q3. 기업은 정책 모멘텀 약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제와 재원 여건이 바뀐 이후의 중장기 환원 계획을 제시해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감액배당의 잔여 재원과 소진 시점을 점검하고 이후 일반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조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업 경쟁력과 성장투자를 통해 이익 기반을 키우고, 사업재편과 자본 재배치로 자본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이행결과를 함께 설명하며 성장과 환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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