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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기

11월 3일 美 중간선거 - 금융 환경에 미칠 영향 점검

2026.10.22

핵심 요약

  •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추가 재정확대 제약으로 장기금리 상승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 관세·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의존은 확대될 전망
  •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엇갈리는 분점 정부에서도 관세 부담과 전략산업의 중요성은 지속될 전망. 양당의 지원 방식·재원 배분 이견에 따른 투자집행 지연과 예산·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주목
  • 한미 투자합의의 기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 투자 압박과 의회 감독이 병존. 한국 수출기업의 영향은 미국 현지 생산·중국 연계 공급망·정책지원 의존도에 따라 차별화 예상

1. 분점 정부 가능성과 트럼프 정책 추진력의 변화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의 재정·통상·산업정책 방향을 결정할 주요 분기점이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추가 재정정책 추진에 제약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수출통제·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에 기반한 정책 수단에 더욱 의존할 수 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추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분점 정부(Divided Government)는 행정부인 대통령과 의회의 상·하원 중 한 곳 이상의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재는 공화당 단점 정부(Unified Government)다. 이번 중간선거는 11월 3일 실시되며, 하원 435석 전원과 전체 100석 중 상원 35석, 주지사 36석이 선거 대상이다.

 

체감경기 약화와 트럼프 지지율 하락, 과거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부진했던 흐름은 공화당에 불리한 선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의회 권력 구도가 달라질 경우 정책 추진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의회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트럼프는 관세·무역조치·행정명령 등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정확장 제약과 연준 독립성 강화로 정책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성장률의 단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1기 중간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도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당시 정책 환경은 이번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참고가 된다.

 

그림 1. 공화당 입장에서 힘겨운 중간선거 환경  설명: • 과거 중간선거의 집권당 의석 변화와 민주당 하원 승리 확률·트럼프 지지율 비교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그림 내 예측 자료: Polymarket)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그림 내 예측 자료: Polymarket))

 

그림 2. 미국 주요 정책들의 구분  설명: • 의회 고유 권한과 행정부 재량 권한, 권한·해석 다툼 영역의 구분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2. 분점 정부를 가정한 매크로 측면의 영향

첫째, 장기금리 상승 부담의 일부 완화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기존 감세·재정정책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 개정에는 상·하원 과반이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존 법안은 2025년 공화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조정 법안인 OBBBA다. CBO는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미국 재정적자가 3.4조 달러 증가하고, 이자를 포함하면 증가 규모가 4.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분점 정부로 전환되면 추가 재정확대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신규 감세와 재정지출, 보조금 확대 등이 제약되면 중·장기 금리의 상승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림 3. OBBBA 법안 통과로 추가된 미국 재정적자 규모  설명: • 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적자·이자비용과 누적 합계 추정  출처 : CBO, Bloomberg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CBO, Bloomberg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둘째, 중동전쟁의 장기 수행 능력 제한

의회가 군사작전 중단을 강제하기에는 대통령 거부권 등 정치적·법률적 제약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상·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종전이 불가능하더라도 장기간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의회는 추가 군사작전 예산 승인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와 조사권을 활용해 전쟁의 정당성과 비용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전망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이란 공격의 법률적 근거, 미군 사상자,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와 추가 확전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정학적 충돌의 장기화 우려가 낮아지면 유가와 공급망 교란에서 비롯되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들  설명: • 이란·이스라엘, 우크라이나·유럽, 대만·태평양의 군사행동·지원·협력 쟁점 비교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셋째, 관세 스트레스 지속과 불확실성 증가

지난 2월 말 미국 대법원이 IEEPA(국제경제비상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는 여러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관세 근거를 다변화했다. 무역법 122조의 한시적 관세, 232조의 국가안보 품목별 관세, 301조의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등이 그 수단이다.

 

행정부 재량 정책은 의회 입법에 비해 변경 가능성이 크고, 법적 절차와 적법성 검증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다. 행정부 재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세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국과 기업은 관세·공급망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커진다.

그림 5. IEEPA 위법 판결 전후 트럼프 관세 구성 변화  설명: • IEEPA 관세부과 권한 불인정 이후 관세 근거의 다변화와 조사 주체·법적 요건의 복잡화  출처 : 백악관, USTR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백악관, USTR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넷째, AI 등 전략산업의 투자집행 지연 우려

성장의 핵심 축인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는 대규모 장기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양당의 이견이 확대되면 세제·보조금, 기술 규제, 전력비용 부담 주체와 인허가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지원의 지속 여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투자 총량이 유지되더라도 설비투자(CapEx)를 단계적으로 집행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Wait & See 전략을 취하면서 투자집행 속도가 느려질 소지가 있다.

그림 6.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전략산업 정책 비교  설명: • 일반적인 정책 성향을 기준으로 한 양당의 산업 지원·규제 방식 비교  출처 : 백악관, USTR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백악관, USTR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다섯째, 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 등 간헐적 이벤트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중간선거 직후 2027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먼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는 12월 11일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1월 3일 사이에 예산 협상이 필요하다. 

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 양당의 협상 유인이 달라지면서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고 정부폐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과거 정부폐쇄는 단순히 예산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료보험·이민·국경안보 등 양당의 핵심 정책 쟁점이 예산 협상과 연계될 때 장기화했다.

중기 신용 이벤트로는 2027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부담 요인이다. OBBBA로 증액된 부채한도인 41.1조 달러에 2027년 상반기 전후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개월의 협상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할 경우 행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 유인이 확대된다. 신임 의회 출범 전에 정책 추진을 서두를 우려가 있으며, 관세와 행정명령 관련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다.

그림 7.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 부채와 2027년 법정 부채한도 증액 협상  설명: • 부채한도 적용 부채의 증가 전망과 법정 부채한도 도달 우려  출처 : CBO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매년 9월말 예상 수치임
(출처 : CBO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매년 9월말 예상 수치임

 

그림 8. 201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주요 정부폐쇄(셧다운) 일지  설명: • 주요 셧다운의 기간·일수와 예산 협상에 연계된 정책 쟁점 비교  출처 : 백악관, 미 의회조사국(하원 역사실 기준)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1980년대 법무부의 예산집행금지법 해석 이후 정부 업무 중단 관행이 정착,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의 사건만 정리함
출처 : 백악관, 미 의회조사국(하원 역사실 기준)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1980년대 법무부의 예산집행금지법 해석 이후 정부 업무 중단 관행이 정착,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의 사건만 정리함

 

3. 한국의 대미 투자 및 교역 측면의 영향

대미 투자합의의 기본 틀과 행정부·의회의 이중 압박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이므로 의회 다수당 교체로 무효화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행정부는 9월 말 텍사스 가스발전, 알래스카 LNG 및 원전 건설 등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에 대해 상업성과 수익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의회는 투자처 선정과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조기 투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이 반대급부로 기대하는 안보 협력의 진전이나 품목별 관세 부담 완화 등은 불확실하다.

 

대미 수출의 품목별 관세 부담과 중국 연계 공급망 검증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를 근거로 주요 품목별 관세 부과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철강·산업기계 등 주력 대미 수출품이 광범위하게 영향권에 놓여 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구리, 반도체, 특허 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풍력터빈·의료기기·로봇·산업기계 등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지 생산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통상 변수는 중국 연계 공급망에 대한 원산지 평가와 우회수출 검증이다. 

미국의 중국 연계 우회수출 위험 분석에서 한국은 Tier1에 해당해 향후 통관정보 검증 부담이 예상된다.

Tier1에는 산업 기반이 다양하고 대미 수출과 중국 연계 교역이 활발한 한국·일본·대만·캐나다·EU·인도·이스라엘·멕시코 등이 포함된다. 

향후 중국산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 무역조치가 확대되면 한국도 조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림 9. 트럼프 2기의 무역법 232조(품목별 관세율) 및 한국산 차등 적용 현황  설명: • 품목별 관세율과 한국산 차등 적용, 추가 조사 품목 비교  출처 : 백악관, 무역협회, Bloomberg  주 : 폴리실리콘 15% 관세는 12월초 시행 예정
출처 : 백악관, 무역협회, Bloomberg
주 : 폴리실리콘 15% 관세는 12월초 시행 예정

 

한국 주요 산업의 정책 연속성과 기업별 차별화

분점 정부로 전환되더라도 관세와 수출통제 등 행정부 중심의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AI·반도체·방산·핵심광물 등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에 직결된 전략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에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세제 지원·국방예산·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배분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협조가 필요한 신규 입법과 예산 배분 사업은 추진 지연이나 지원조건 변경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대미 수출비중보다 미국 현지 생산과 원재료 조달 수준, 대중국 공급망 노출도, 현지 설비투자(CapEx) 및 정책지원 의존도 등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그림 10. 주요 산업별 통상 환경과 분점 정부 시 리스크 및 국내 산업 영향  설명: • 산업별 관세·공급망·정책지원 노출과 국내 산업 영향 비교  출처 : 백악관, Bloomberg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출처 : 백악관, Bloomberg / 구성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그림 11. 분점 정부 전환시 주요 산업별 정책 리스크 매트릭스  설명: • 산업별 행정부 재량 노출과 의회 정책 의존도의 정성적 비교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산업별 위치는 행정부 정책 및 보조금·예산 등 입법에 대한 의존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실제 개별 기업의 위험수준과 다를 수 있음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산업별 위치는 행정부 정책 및 보조금·예산 등 입법에 대한 의존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실제 개별 기업의 위험수준과 다를 수 있음

 

참고. 트럼프 1기 중간선거(2018년) 전후 정책환경 비교

2018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공화당 단점 정부에서 분점 정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감세·이민·예산 등 주요 정책에서 입법 제약이 확대되고 의회 협상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관세·수출통제·국가비상사태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부의 재량 조치는 지속되었다.

 

예산안 교착도 나타났다. 2018년 말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35일간 부분 셧다운이 발생했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듬해에는 장기 셧다운의 정치·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예산 협상의 필요성이 커져 초당적 예산 합의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격도 반영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기술갈등이 계속되며 한국 수출환경에 부담을 주었다.

 

그림 12. 트럼프 1기 중간선거 전후 정치·재정·통상·산업 환경 비교  설명: • 하원 다수당 교체 전후 입법·행정권과 한국 산업 영향 비교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TCJA(Tax Cut & Job Act)는 법인세율 최고 35% → 21%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설비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심사법(FIRRMA)은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한 법률
(출처 :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주 : TCJA(Tax Cut & Job Act)는 법인세율 최고 35% → 21%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설비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이 주요 내용외국인 투자심사법(FIRRMA)은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한 법률

핵심 Q&A

Q1. 분점 정부로 바뀌면 트럼프의 기존 정책도 모두 바뀌는가?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기존 감세·재정정책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 개정에는 상·하원 과반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신규 감세와 재정지출, 보조금 확대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관세·무역조치·행정명령 등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수단에 더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지속과 추가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Q2. 분점 정부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가?

추가 재정확대가 제약되면 중·장기 금리의 상승 부담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지정학적 충돌의 장기화 우려가 낮아질 경우 유가와 공급망 교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은 간헐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부 재량에 의존하는 관세 정책은 변경 가능성과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시장의 금리상승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Q3. 한국의 대미 투자와 수출기업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부 간 합의여서 의회 다수당 교체로 무효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의회의 감독 강화와 행정부의 조기 투자 압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품목별 관세 부담은 지속되고 중국 연계 공급망의 원산지·우회수출 검증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략산업의 기본 정책 방향이 유지되더라도 지원 방식과 재원 배분에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기업별 영향은 미국 현지 생산, 중국 공급망 노출도, 설비투자와 정책지원 의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저자 정보

이름: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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