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의 산정 구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대가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위한 재원과 보험 운영 경비가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전체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위험보험료: 사망/질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입니다.
- 저축보험료: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입니다.
- 부가보험료: 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계약비(마케팅 및 체결 비용),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신계약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 발생시킨 후 7년 이내에 상각 처리했으나, 현행 회계기준(IFRS17)에서는 보험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매칭을 위해 보험 계약의 전체 보장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처리합니다.
2. 보험료와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의 의무
보험료는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가입자는 과거 병력, 현재 건강 상태 등 위험 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 인수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계약 체결 후에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사의 조치: 통지를 받은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 |
|---|---|---|
| 대상 | 과거 병력, 건강 상태 등 중요 사항 | 직업·직무 변경 등 위험 증가 사실 |
| 시기 | 보험계약 청약 시 | 보험기간 중 위험 변경 발생 시 |
| 위반 시 영향 | 계약 해지 가능 | 보험료 증액 또는 보험금 삭감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