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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즈니스

[신한투자증권] ESG Navigator(25-01); 한일 디스카운트 원인 비교 (ft. 일본 반면교사)
2025.01.22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인 낮은 환원율

한국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1%로 주주환원이 부족
한국 지배구조 문제로 발생한 복수 상장과 더블카운팅 영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



한국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1%로 주주환원이 부족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글로벌 평균 대비 낮다. KOSPI 2024년, 2025년 예상 배당액은 각 42조원, 44조원이다. 배당할인모형(DDM: Dividend Dicount Model)에 KOSPI 예상 배당액(d1) 44조원, 배당 성장률(g) 5.4%, 시가총액(기업가치) 2,000조원을 대입하면 내재 요구수익률(r)은 7.6%가 나온다. 이는 한국 국고채 3년물 2.62%, 다모다란 주식위험 프리미엄 4.99%로 산출한 요구수익률 7.6%와 근사한 수준이다. 즉, 한국 기업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은 낮은 배당액이다.


한국 지배구조 문제로 발생한 복수 상장과 더블카운팅 영향
한국에서 복수 상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 집단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자금 조달의 용이성, 투자자 유치, 그리고 세제 회피와 같은 전략적 목적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기업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복 상장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이나 주가 저평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더블카운팅 규모는 전체 연결 순이익의 10~14% 정도를 차지한다. 해당 더블카운팅 이익은 종속회사 30.9%, 관계기업 50.6%, 금융자산 18.5%로 구분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최고 배당소득세율이 45%에 달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과 더블카운팅 문제 해소를 위해 복수 상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